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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노린 페이백 수법…“거절하면 입원 거절까지” - A~D 병원 사례로 본 페이백 유형 4가지
  • 기사등록 2026-09-0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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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3차 수사의뢰한 15개 병의원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의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실손보험 가입 확인 후 1천만원 패키지 선결제 유도”

▲A 병원은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B 병원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패키지화된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 상황별 '할인 관리시트' 작성 정황”

▲C 병원은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외래 관리 및 결제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있어, 행정조사반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 병원은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됐다.


한편 행정조사반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제보센터에서 별도로 연락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들은 모두 제보 또는 행정조사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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