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1회 43,850원 동일 가격, 본인부담률 95%로 진료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법적 투쟁까지 예고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가격·횟수 전국 통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의료기관별로 1회 평균 약 11만 원까지 차이 나던 도수치료 비용은 4만 3,850원으로 통일된다.

▲인정 횟수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 전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14일) 이상, 4회 이상 우선 시행해야 하며, 시행 내역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해야 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환자 본인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본인부담 이용 

다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실손보험사 위한 청부 정책”

의협은 지난 6월 28일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학생·임상 물리치료사들도 합류해 직역을 초월한 연대 투쟁을 벌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냐”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수가 개혁 재원 2조6,000억 원이 관리급여 재원으로 전용되는 것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정부가 7월 1일 강행을 멈추지 않으면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으며, 이태연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오늘은 도수치료, 내일은 체외충격파”라며 관리급여 확대 가능성을 경계했다.

◆전문 의사회 공동집회…“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 호주머니 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도 공동 집회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사 지출을 줄여주기 위한 비급여 강제 퇴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순규 회장은 “도수치료는 효과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찾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통증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물치협, ‘3대 투쟁 결의문’ 채택…비대위 구성·행정소송 추진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지난 6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행정소송·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범보건의료 단체 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3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대림 회장은 “실업의 위기로 고통받을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권 제한 아니다”…주요 FAQ 제시
• 의협·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즉각 철회 촉구
• 의협,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
• 도수치료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의료계 “관리 아닌 소멸” 전면 저항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3대 투쟁 결의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