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대규모 병상 신·증설 계획을 발표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병상수급관리 원칙에 따라 병상 증설 승인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정책과 정면 배치”

의협은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개혁 핵심 과제로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수도권에 대규모 병상이 지속 확충되면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돼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병상 늘수록 지역 의료인력 유출 가속화”

의협은 수도권 병상이 늘어날수록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은 더욱 비대해지는 반면, 지역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정책적 조율 역할 해야”…병상수급관리 원칙 강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권한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신·증설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가 의료체계 운영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은 병상수급관리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역시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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