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6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조직 신설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일반식품 ‘먹는 알부민’ 홍보에 관여한 이른바 ‘쇼닥터’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히고, 마약류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예산 지원 뒷받침” 필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필수의료정책과 등을 두는 조직개편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의

협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체계 정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가의 행정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에서 사용할 특별회계 신설 등의 예산 편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시행 초기 단계부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정부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먹는 알부민’ 쇼닥터 중윤위 제소

의협은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이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없음에도 일부 의료인이 광고·홍보에 참여하면서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태가 의료인의 품위와 전문직 윤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해당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가 접수되는 즉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 전문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탈 회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공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등 중범죄 혐의 의료인, 정보공유체계 법적 근거 촉구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인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진단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수사기관이 의료인의 중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의료 전문가 단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어, 협회가 관련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앙윤리위 회부 등 절차를 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마약류 범죄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관계기관과 의료계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유 대상 범죄, 제공 시점, 활용 목적 및 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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