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9일 사회적 합의 없는 주치의제 도입 우려, 유출률 성과지표, 통합수가제 도입 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주치의제 모델 단초 안 돼”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 방식대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 강화는커녕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내에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이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구조 등 의료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출률 성과지표 포함은 의료전달체계 원칙에 어긋나”
의협은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하는 데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환자가 질환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동네 의원, 지역 전문 단과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당뇨병 환자의 안과 진료나 심부전 환자의 심장내과 진료처럼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전문 단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이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유출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유출률의 성과지표 제외를 요구했다.
◆통합수가제 도입도 반대…“과소진료 초래 가능성”
의협은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해 통합수가제 도입에도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공모자료에 따르면 참여 의원에 대한 진료서비스 보상은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선택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환자의 위험도(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적극적인 진료와 필요한 검사·처치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구조가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HCC가 미국 메디케어에서 민간 보험사가 건강한 가입자를 선호하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위험조정 제도로서, 이를 의료기관 수가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 내부 토론회 개최 예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주치의제도 연구 동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주치의에 대한 개념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수가제 도입과 유출률 성과지표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의료계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