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고위직 중 의사 출신이 2024년 3월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늘어난 반면 간호사·약사 출신은 줄었다며 특정 직역 편중에 따른 정책 왜곡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사 출신, 장관부터 단장급까지 확대

한의협에 따르면 2024년 3월과 현재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양의사 출신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 양의사 직역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도 높아져 

의사 출신 인사는 수뿐 아니라 직급도 높아졌다. 2024년 당시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으나, 현재는 장관이 의사 출신이며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0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로 자리했다. 

건강정책국장과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에도 의사 출신 2명이 재직 중이다.

▲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서 한의원 배제”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면서도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언급하고,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 시행을 연기했으며, 한의원을 배제한 채 양방의원 중심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사 편중의 대표 사례로 주장했다.

한의협은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논의가 양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근거 없는 왜곡…과학적 근거 우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제71차 정례브리핑에서 한의협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전문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근거 부족이 아닌 특정 직역 출신 공무원 문제로 돌리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충분한 근거와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한의협의 주장이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검증된 전문성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재차 촉구하고, 한의협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근거중심의학의 틀 안에서 검증받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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