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회복·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총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을 증액·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국토부의 2026년 예산은 본예산 62.8조원 대비 0.2조원 늘어난 63.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고유가 대응…‘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

추경예산의 핵심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904억원을 증액해 추경예산 기준 7,484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의 환급률도 함께 높인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차액 보전으로 민생 회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을 새로 마련했다. 

경·공매 등 절차가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생 회복의 핵심 과제인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책이다.

◆중동사태 대응…해외건설 법률지원·임금체불 방지 시스템 구축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에 4억원을 증액(추경예산 569억원)한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에 1.3억원을 더해(추경예산 44억원), 건설 하도급사와 근로자의 대금·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발주자 직접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항공유 의무시행 대비·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도 추진

항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예산에 6억원을 증액(추경예산 12억원)한다. 

2028년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시행에 앞서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을 추가(추경예산 39억원)해,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수도권 남부권·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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