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부처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상황과 보건의료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대응체계 가동 속 정기 점검 지속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로 매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총리 및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경부), 에너지수급반(산업부), 금융안정반(금융위),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생복지반은 이날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부처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추경 집행 현황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이다. 

4월 3주 기준 약 4만 7,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남은 대상도 차질 없이 조사하여 위험군을 집중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등을 위해 확보된 추경예산은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여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매주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업종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출퇴근 혼잡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해 추경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관리·점검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급여·교육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밀착 지원체계를 통해 가족·청소년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4월 28일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월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원료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을 인상하는 조치를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했으며,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4월 20~22일)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4월 27일부터는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적극적 조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복지반은 충분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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