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9일 자궁경부 세포검사 시행 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술료와 책임을 반영한 ‘질강 검체 채취료’ 신설을 요구하며, “이번 수가 개편에서 채취료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국가 암 검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검진, 검체 채취 전문성 저평가 문제 심각
직선제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자궁경부 세포검사 수가 체계가 세포 병리 검사 판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의 전문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질경을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해부학적 변형대를 확인하여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라며 “검체 채취의 정확도가 암 발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 외래 진찰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궁경부 변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검체는 ‘정상’으로 보고되어도 암을 놓칠 수 있는 치명적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어, 채취 행위의 전문성이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타 국가 암 검진 대비 과소 보상 문제 심각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등 다른 침습적 시술이 수십만원대의 보상을 받는 것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진은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으로 인해 의사의 직접 시술료 보상이 극도로 낮은 수가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에 소요되는 의사의 직접 의료행위 시간이 약 8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환경은 적정 검체 채취에 대한 전문성을 저하시켜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를 꺾고 검진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직선제산의회는 “골반 내진과 질경 삽입이라는 침습적이고 성적 민감도가 높은 행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에는 그동안 의사가 시행하는 채취 행위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와 부당함을 호소해왔으나 보건당국에서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질강 검체 채취료 신설 및 합리적 수가 체계 요구
직선제산의회는 자궁경부 세포검사 시행 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술료와 책임 부담을 반영한 '질강 검체 채취료'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는 의사 직접 개입 시간과 침습성,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시술자에게 귀속되는 책임 무게를 고려했을 때 도출되는 최소한의 질적 가중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궁경부 세포검사뿐만 아니라 액상 세포검사, HPV 검사, STD 검사, 그람 염색 검사 등 질경이 삽입되는 모든 검체 채취 행위에도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채취료 수가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미개선시 국가 암 검진 전면 중단 경고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수탁 검사 관련 수가 개편을 논의하면서 경부암 검진의 의사 행위료 등의 채취료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해를 보는 국가 검진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성의 검진 접근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체 채취료 신설은 단순히 의료 수가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 건강권 수호와 국가 암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수십년간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고, 의료 행위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