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이혁)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분리청구’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해당 정책이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검체검사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행정 폭거이며, 일차의료 기반의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년 검체검사 체계 일방 해체…의정 신뢰 훼손”

학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2022년 의료계와의 협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3년 용역 결과("현행 유지가 합리적")를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분리청구 제도가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검체검사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일차의료 기반의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부담·정보 노출·책임 소재 불명 등 4대 문제 지적

학회는 분리청구 제도가 야기할 구체적 문제로 환자 결제 부담 증가, 질병정보 노출 위험 확대, 검사 오류 시 책임 소재 불명확, 행정비용 폭증 등을 지적했다.

환자는 진료비와 검사비를 각각 따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며, 검사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진료 의사와 검사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 없는 강행 시 모든 수단 동원 대응”

학회는 ▲제도 즉각 중단 ▲용역 결과 공개 ▲협의체 재가동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협의 없는 강행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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