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질병·건강통계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질병·건강통계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통계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도, 국민건강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기도 어렵다. 질병·건강 데이터 신뢰성과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건강통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이 각각 생산·관리하고 있어, 사회집단별 질병통계 생산이 어려워 통합 정책 활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각 기관이 작성한 질병 관련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은 보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전문 보건의료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청에서는 이를 수집하여 타분야 통계와 함께 통합·공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질병·건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암 통계 활용 연례보고서와 당뇨병 통계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Healthy People 2030’의 정책 수립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건강증진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건부 산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와 연방통계청이 연방보건자료시스템(GBE)을 통해 건강·질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독일의 건강(Gesundheit in Deutschland)」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질환별 동향과 건강지표를 국가 건강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질병·건강통계 전담조직의 부재는 국제 기준 대응력 저하와 국가위기 대응력 취약으로 직결된다”며, “분산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통계의 신뢰성, 건강위기 대응력, 정책 실행력을 모두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질병통계는 국가보건정책의 나침반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므로, 질병·건강 데이터와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국가 건강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국의 보건의료 통계기관 및 국가 통계기관과의 관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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