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은 분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 기조 속에 분만 병원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거나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14일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분만기관 반토막…원정 출산 일상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3년 463개로 34.4% 감소했고, 의원급 분만 의료기관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은 분만 자체가 불가능하다.
직선제 산의회 오상윤 부회장은 “강제로 분만기관(1년에 약 10건 분만 등)으로 지정된 기관들까지 포함해 463개”라며 “분만지원제 지원사업에 대한 효용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부인과 전문의·교수 급감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08년 177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감소했고, 전공의를 가르칠 대학병원 교수는 정년퇴임이 이어지면서 오는 2041년에는 현재의 31% 수준으로 급감이 예측되고 있다.
오 부회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을 할 인력은 약 10%에 불과하다. 문제는 의정사태 이후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분만을 할 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 폐업 잇따라
더 큰 문제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성남 곽여성병원, 부산 정관일신기독병원, 광주 문화여성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들이 잇따라 폐업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원정 출산’이 일상화되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 한 임원(경기도 지역 병원 운영 중)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우리 병원 외에는 없어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포기할 때가 온 거 같다”며, “우리는 물론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은 오늘 당장 폐업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 의학적 한계와 무관하게 모든 책임 의료진에게 전가
분만 환경은 갈수록 고위험화되고 있지만, 불합리한 사법제도와 과도한 법적 리스크가 의사들을 분만실에서 내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에서 12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6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이미 힘든 상황에 놓인 산부인과 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기피 심화로 전공의 정원 미달 현상이 심화되고, 전문의 취득 후에도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김재유 회장은 ”교과서에도 있는 부분이 경미한 과실로 판결됐다. 가뜩이나 없는 산부인과에 지원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우선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해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혜성 수석부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청과 지원율이 추락했고, 이번에 발표된 지원율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 전 세계 제왕절개 1위 ‘오명’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제왕절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세계 제왕절개는 10~20% 수준이지만 한국은 70~80%라는 것이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사법부의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제왕절개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정부가 제왕절개율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70% 이상이 되면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윤 부회장은 ”예전에는 출산 시 제왕절개 25%, 자연분만 75%였지만 지금은 제왕절개 75%, 자연분만 25%로 역전됐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뇌성마비는 1000명당 2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 판결이 이어지면서 분만 의료기관이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자연분만은 가정에서나 가능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법 리스크 제거가 시급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 분만 관련 민형사상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촉구했다.
오상윤 부회장은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5년 이내 지방에서 산과를 하는 병원들은 더 많이 사라질 것이고,, 원정출산이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만은 본질적으로 불가항력적 위험을 내포한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에서는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누구도 분만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만 인프라는 단순히 산부인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필수의료다.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어야 산모와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의 출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