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불합리한 삭감 등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향후 10년은 조직 내부 결속을 넘어 대외적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겠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 기념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 :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김대학 총무이사, 최은석 수석 부회장, 박진규 회장, 박철웅 부회장, 백승호 부회장)

◆ 뇌혈관·척추 MRI 급여화 등 정책 성과

박진규 회장은 “지난 10년간 협의회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작업 등을 수행해왔다”며, “2018년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2023년 척추 MRI 급여화 과정 등에서 협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케어 추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비급여 항목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규모였음에도 의료계 내부 단합을 바탕으로 적정 수가가 반영된 급여화를 성사시켰다는 평가다.

◆ 척추 수술 부당 삭감 문제도 해결

척추 수술 분야 삭감 문제도 협의회가 해결한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됐다.

박 회장은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조차 힘들어 수술해도 ‘병변이 경미하다’, ‘4~6주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조건 삭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과거에는 진료비의 50~60%가 삭감되는 황당한 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조기 수술이 필요한 적응증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약 3년간의 협의 끝에 ▲참을 수 없는 통증(통증 지수 7 이상) ▲진행되는 다리 마비 등의 경우 조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고시 신설에 성공했으며, 이후 부당한 삭감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 의료분쟁·실손보험사 횡포 등 현안 여전히 산적

하지만 협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의료분쟁 문제와 실손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박 회장은 “신경외과는 단일 전문과 중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생명을 다루는 영역임에도 개원 이후 진료의 전문성보다 수가·심사·규제·보험 등 행정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례를 척추 시술에까지 악용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 치료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 척추 시술 후 환자 안전과 경과 관찰을 위한 1박 2일 입원은 의사의 고유한 의학적 판단 영역이다.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앞으로 10년은 존재감·영향력 확대에 집중"

박 회장은 향후 10년에 대해 “이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내적 조직력뿐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협의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학 총무이사도 “신경외과 진료의 특수성과 필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보험사와의 협상력 강화,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임직원 ‘투트랙’ 학술활동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연 1회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서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을 분리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은석 부회장은 “의사는 물론 병원 경영자, 직원 모두를 위해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기존 학술대회 외에 연 2회 척추신경 주사치료 연수강좌를 새롭게 개최해 임상 현장 중심의 교육과 교류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철웅 부회장은 “전국 회원 병원들이 참여하는 QI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각 병원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며 “의사뿐 아니라 병원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문화가 우리 협의회의 큰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10주년을 기념해 10년사도 발간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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