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1,421건을 분석한 결과, 척추 관련 분쟁이 66.0%로 뇌질환 분쟁(32.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척추분쟁이 뇌분쟁보다 2배 높아

분석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신경외과 분쟁 사건 중 척추 관련 분쟁은 938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뇌 관련 분쟁은 457건(32.2%)을 차지했다. 기타 분쟁은 26건(1.8%)이었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시술이 993건(69.8%)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치료결과는 사망이 362건(25.5%), 장애 발생이 311건(2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발생률은 정형외과 분쟁 사건 대비 약 3.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환자 연령별로는 60대가 364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17명(22.3%), 70대 312명(22.0%)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92명(55.7%), 여성이 629명(44.3%)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 수술 후 출혈·감염·신경손상이 주요 원인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670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90건(27.4%), 상급종합병원 288건(20.3%) 순이었다.

사고내용 분석 결과 증상 악화가 50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손상 189건(13.3%), 감염 159건(11.2%), 출혈 113건(8.0%) 순으로 나타났다.

3년(2022-2024년) 집중분석 결과에서는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건수가 299건(78.7%), 부적절 79건(20.8%)이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적절함이 277건(72.9%), 부적절함이 48건(12.6%)으로 나타났다.

◆ 최다 다빈도 질환 ‘척추협착증’ 

다빈도 질환으로는 척추협착(요추부)이 72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흉추·흉요추 및 요천추간판장애 45건(11.8%),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28건(7.4%) 순이었다.

다빈도 의료행위는 후방·측방고정 척추고정술(요추)이 48건(12.6%)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또는 경과관찰이 쟁점되는 경우와 혈관색전술(뇌혈관 동맥류)이 각각 24건(6.3%)씩 차지했다.

조정 성립 건수 247건의 배상액 평균은 1,897만 원이었으며, 최대 배상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 강화 필요

충북대병원 의료질관리센터 안준수 담당자는 “의료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핵심”이라며 “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 조용준 교수는 “신경외과는 중추신경계를 다루는 고난이도·고위험 분야로 수술 후 예후가 불확실하고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계획 수립,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변화 문강석 대표 변호사는 “신경외과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척추수술의 경우 신경 손상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척추 관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특히 1·2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척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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