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5 (금)
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해 이같이 발표하고, 20~30대 젊은층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 특별단속과 함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 역대급 규모 마약류 적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총 3,733명의 마약류 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621명이 구속됐으며, 압수한 마약류는 2,676.8kg이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해외 밀반입 차단 분야
검찰과 관세청의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kg과 케타민 45kg을 압수했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정보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톤의 코카인(시가 8천5백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국내 유통 억제 분야
경찰의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에서 1,663명을 검거했다.
또한 전국 125개 클럽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 21명을 검거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했다. 프로포폰과 ADHD 치료제 오남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 하반기 특별단속, 유통차단에 집중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추석 명절 및 축제 시기에 맞춰 투약이나 일선 유통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의 현장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보완, 정책 실효성 강화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표)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과제(2025.1)
◆ “20~30대 마약 확산 우려, 범정부 노력 필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