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4 (목)
대한의사협회가 7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과도한 수가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계적 오류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며 강력 반박했다.
◆ 김진현 교수 주장과 의협 반박 요지
김진현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인 반면,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등 전문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라며 “특히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어 단순 비교는 통계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 진료비 분해 방식의 오류 지적
의협은 김 교수가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를 가격과 진료량으로 분해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한 재정과 같이 진료량에 해당하는 영역을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한 것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며 “수가인상률은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이므로 낮은 기저 수치에서는 작은 인상도 높은 증가율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OECD 최하위권 수가 수준
의협은 2024년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의료인의 노동강도 대비 OECD 최하위권 수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의 수가 인상은 ‘정상화’ 과정이지 ‘과도한 인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진료비 증가 주 원인은 진료량 증가
의협은 실제 진료비 증가의 주 원인이 진료량 증가에 있다고 반박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료비로 지금과 같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핵심의료분야의 붕괴는 저수가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붕괴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우려
김 교수가 해법으로 제시한 대만의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게 되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까지 줄이거나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이 소진되면 의료기관은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량을 제한하게 되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어 의료 발전이 정체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 위원 위촉 재고 요청
의협은 김 교수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왜곡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닌 학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위촉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수가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개선이 선행된 후 미래세대의 의료환경 유지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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