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20 (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2026년 전국 시행 앞두고 현장 점검 나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공 사례 공유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을 공유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5개의 자치구별 특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청·접수-조사-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실시-서비스 연계-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선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코로나19 치료제 접근성 개선 현장 점검도 병행
같은 날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 및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와 함께, 주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조제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1일부로 팍스로비드가 전면 시중 유통으로 전환된 이후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계층의 치료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계부처 협력 체계 강화 방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그리고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중 유통 전환 이후 드러난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 체감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의지 표명
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이 아우러진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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