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과 함께 2026년 전국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관련해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3월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장관 직접 지휘하는 추진본부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2024년 12월~, 단장: 제1차관)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13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예산지원형이 12개소, 기술지원형이 119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추진단을 확대·개편하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를 갖춰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구성 개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은 의료 강화, 정부는 수가 현실화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방문…질병관리청장, 조제약국 방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첫해 만족도 93.8점 기록
•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시행…3차 의료기관 역할 제시
•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3개월간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보건소 역할’ 특별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