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드론공원, 규제 완화로 접근성 향상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 드론 산업 급성장,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나서

지난 4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약 15만여건이며,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약 65만명이 되었다.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드론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드론 문화 진입장벽 해소 기대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안전 확보가 최우선, 단계적 규제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 공모 일정 및 참여 방법

드론공원 공모는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드론공원 지정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드론 교육기관 ‘수강료 반환 관련 분쟁’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80% 차지
•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등 드론 활용도 UP
• 2021년부터 문화재 현장에 ‘AI 영상분석 드론’상시 투입
• 자동차, 드론용 카메라 출원 5년간 각각 3배, 4배 증가
•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근교 공역 활용 난이도별 비행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