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6.06 (금)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향후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제시했던 주요 의료정책에 대하여 재정리하여 소개한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 공공의대 사관학교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
우선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목적형 인력 양성’이 핵심정책 중의 하나이다.
공공의대를 사관학교 형태로 설립해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천, 전북, 전남 등 지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과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으로 공공병원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인력 수급의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정부의 임의적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증원 여부를 결정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의료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 의료계 반발과 실효성 논란 예상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후 실제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돼 현재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복무 종료 후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 유인 부족과 입학·배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을 통해 환자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접근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등으로 환자 권리와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치의제 도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이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도 포함됐다.
◆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이 기관은 공공병원, 보건소, 국립대학병원 등과 협력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지원 및 인력 배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정책은 의사-정부-사회 간의 합의와 소통,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해 의료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추진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정책 현실화를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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