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하면서 과거 의료계 반발로 좌초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재추진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 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2020년 정부가 추진했다가 의사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실현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이 채 봉합되기 전에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찾기가 관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후보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일방 소통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원칙은 공공의대 추진 과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의료계 VS. 시민단체

공공의대는 2020년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사안이다. 

▲민주당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속 추진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공의 파업으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꾸준히 추진해왔다. 

민주당 의원 71명은 지난 2024년 7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강조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날 기자회견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공공의료기관 해결이 우선”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은 의협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개인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근무시키는 제도화 가능성과 설립·운영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 배출까지의 대책이 불분명하고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의료 문제 인식 공유... 합의점 모색 가능성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의협 김 대변인은 “의협도 공공·지방 의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공공성을 늘려야 한다는 것엔 일정 부분 찬성한다”며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해당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확보해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단순한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속도감 있는 심리 착수

한편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소부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특별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상고 기각으로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방안, 또는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재판 정지 결정을 내리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러한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 진행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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