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6.06 (금)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 의료 위기 해결…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요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을 통해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군복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언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의료 거버넌스 혁신
첫 번째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전문 부처인 ‘보건부’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책 설계에서 집행까지 일관성 있게 이끌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편을 통해 공급자-가입자 간 실질적 균형을 이루고, 자문·심의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두 번째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교육의 질과 연구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도 요구했다.
▲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세 번째로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대폭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과도한 형사처벌, 폭행·협박에 노출되는 의료환경이 젊은 세대의 의료현장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의료계와 정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의협은 “그동안 많은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갈등을 초래해왔다”며 “이제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내내 약속하신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는 의협과 14만 의료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의료의 정상화라는 대전제 없이는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야 중장기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과 건설적 협의구조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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