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의결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를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 중증치료기관 보상 체계 개선 배경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유사한 의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수가 차이가 커서, 동일 권역 내에서도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중증치료기관 지원 확대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5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15개 이상을 갖춰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기관당 3.9억 원에서 최대 4.8억 원이던 지원금이 7.8억 원에서 최대 9.5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이다. 

복지부는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며,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진료협력체계 구성 및 서비스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대표기관 1개와 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로 구성된다.

대표기관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 중증·응급 상황 대응을 담당하며, 참여기관은 임산부 산전 관리, 분만, 산후관리와 응급·고위험 분만 초기 상담 및 상급기관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 보상 체계

진료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사전 보상(전체 비용의 70%)과 사후 성과보상(20~40%) 및 진료협력 수가가 지원된다. 최대 지급 시 대표기관은 14억 원, 중증치료기관은 유형에 따라 4.8억 원 또는 9.5억 원, 지역 분만기관은 1.7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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