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감염병 등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하는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 발표했다.

◆ 국가 보건안보 역량 종합평가 필요성 증대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보건역량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이번 평가를 우리 보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JEE)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을 포괄하며, WHO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 한국, 메르스 이후 1차 평가서 ‘우수’ 평가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평가 이후에는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024년 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 12개 부처 참여, 4개 분야 포괄적 평가 준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평가 분야는 예방, 탐지, 대응, 기타 영역을 포함하며,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종료 후에는 WHO의 권고사항을 부처별로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미래 보건위기 대비 역량 강화의 기회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본격적인 수검 준비에 나섰다.

(표)WHO 합동외부평가 평가영역 및 관련부처 

◆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에 주안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 대비 재정, 공중보건위기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예방관리 영역을 더욱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평가영역 전반에 걸쳐 형평성 제고 측면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분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자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우리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분야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만에 시행되는 WHO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HO 합동외부평가 개요 및 제1차 평가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인사진 : 국무조정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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