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의정 갈등 이후 첫 3자 회동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약 2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세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의협이 지난 8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으로, 정부 측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 실질적 합의는 아직…전공의·의대생 참여 확대 기대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격의 없이 만나 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나 전공의 복귀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의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확대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선 전 의정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의대 모집인원 발표 연기 

당초 지난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은 이번주로 미뤄졌다. 

정부는 일부 의대에서 본과생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 현황을 추가로 취합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학년별 정상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의 참여를 복귀 기준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율을 지켜본 후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번 주말 안으로 모집인원 조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일부 대학 총장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번주에도 총장·의대 학장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 의협, 대화와 투쟁 병행 전략 고수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이번 3자 회동을 통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린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 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통한 대화 확대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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