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전국 의사단체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와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의사협회-의대교수협 “헌법 유린한 정권 심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역 의사회 “의대증원 철회하고 책임자 문책” 촉구 

▲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통령 탄핵 인용 순간 온 국민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일 것이다”라며,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상처 입은 젊은 의학도들에게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라. 또한 의료 농단 사태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국민과 환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이마를 땅에 찧으며 용서를 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뿌리채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료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의사회는 “저출산과 의료붕괴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나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및 4대 의료개혁안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의료농단’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며,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계엄령 포고문 비판

특히 의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계엄령 포고문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계엄 포고령 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 출발점 필요” 

의료단체들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 의료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거울 삼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정책 수립과정에 의료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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