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13 (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빅4 병원이 있는 의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와 고려대 학생 대표들이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투쟁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의대생 내부에서도 입장 엇갈려, 아주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동참
빅4와 고려대 의대 학생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의대협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 술책으로 의대 전체의 교육 파행은 장기화되고, 향후 의료의 질 하락은 예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25학번)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수업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 113명 중 109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학생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수업 참여로 내부 의견을 모았고, 본과 2·3학년은 첫 시험도 전원 응시한 것으로 전해져 의대생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 시민사회 “의대 교육 정상화 먼저, 유급 처분 원칙대로”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모집인원 동결 확정 요구에 대해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역시 “정부는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동결하면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 철회를 위해 수업 거부로 몽니를 부리는 의대생에게 더 이상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 의대는 전체 출석 일수의 4분의 1지점이 지나면서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유급예정통지서를 발송했거나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대 의대의 경우에도 학칙상 학사 일정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은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수험생·학부모 “불확실성 해소 시급…정원 5천명 확대지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빠른 결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를 원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543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7%가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3.4%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5천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내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3월 제약사 이모저모]종근당, 엔지켐생명과학, 파로스아이바이오, 한국오가논 등 소식
[3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사노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