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최대 양보안으로, 더 이상의 의대교육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 정부 “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발표하면 학교에 돌아온 학생에게는 신뢰를 주고, 망설이는 학생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원만 늘리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있으면 증원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며 의학 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의대생들의 등록·복학 신청이 사실상 전원 완료됐지만,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25학번이 ‘더블링’(doubling·배가)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26학번까지 포함한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의료계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더 큰 신뢰 회복 필요”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어쨌든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조치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모집인원 확정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3058명만으로 의대생들이 다 돌아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추가적인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원 동결 외에도 필수의료 정책 변화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중단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야말로 당연히 멈춰야 하고, 그동안의 과제물을 정리해서 다음 정부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 유급 시한 임박…“더 이상의 특혜는 없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32개 의대에서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의대생 약 120명에게 유급예정통지를 했고, 연세대도 지난 15일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올해는 어떤 학사 유연화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며, “학교마다 유급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중심 논의…갈등 불씨는 여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면서 그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는 추계위 구성을 빠르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협은 추계위 구성이나 권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원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계는 대체로 증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두고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업 참여율 제고와 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이 돌아와 공부를 하고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에 관해선 2027학년도에는 정말 합리적으로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얻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진과 대학 총장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상담 결과 4월 안으로는 학생들 50% 이상은 돌아올 것이라는 공감대가 각 대학 총장, 학장, 교수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과반만 돌아와도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고 전망했다.

◆ 복지부 “안타깝지만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 되길”

이번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역 맞춤형 의료인력 정책 촉구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충북과 전남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충북에 있어 의대 정원 300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며, “지역의 절박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이 일괄 동결된 것은 충북을 또다시 의료서비스의 불모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시 소규모 의대에 대한 지역별 안배 ▲지역 의대와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공간 확충 및 임상실습 지원 대책 강구 ▲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건의했다.

◆시민단체 “의대 증원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 강한 비판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은 지난 1년간 의사들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횡포를 부려도 묵묵히 감내해왔는데, 정부는 또다시 이익집단에 무릎을 꿇었다”며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27·28·29학년에 정원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사태 해결의 첫 단추일 뿐,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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