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5.10 (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가운데,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재편되며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했다.
◆ 의료개혁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책
정부는 의료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 진료협력체계 확립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
◆ 의료계와의 협력 모색
정부는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응급의료 체계 강화 성과
정부가 추진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14→23개소)와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은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기반 운영 체계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성과 기반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총 23개소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인센티브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하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체계 구축
지난 4월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멀츠, 온코닉테라퓨틱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셀트리온, 현대ADM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