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의료계의 분노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대 모집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 촉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번에 선포한 계엄령을 통해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민주주의 위협에 경악을 표한다.”라며, “국회의 빠른 대처로 일련의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5항에서 특정 직역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상사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표하여 분노를 표명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과 전공의 의견을 지지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 필수의료 패키지, 전공의와 학생의 학업과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라며, “2025학년도 7,500명에 달하는 교육 인원은 향후 10년 이상 의학교육, 수련환경 및 의료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격자 발표 전, 2025년 모집인원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청년과 의료인에 대한 린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호주 가브리엘 캐스퍼 세계여자의사회 전 회장은 지난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 한국 의료계가 올 한 해 내내 충분히 고통받았음에도 충격적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긴급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배경과 준거도 없고, 자의적으로 선언된 비상계엄은 그 등장과 여파가 작금의 의료농단과 빼닮았다는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국민으로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위헌적인 폭력의 주체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으로서, 시대착오적 국민 탄압을 자행하는 정치를 역사에 고발하며 기억할 것이다, ▲의사로서, 청년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린치(lynch)를 단호히 거부한다, ▲의사로서, 불온한 권력의 이익 추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정부가 감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 녹는듯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최적의 진료를 받지 못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지금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윤석열 퇴진 및 의료개악 즉각적 철회 촉구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대통령은 잘못된 상황판단, 편향된 현실인식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선포해 버리는 극도로 몰상식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퇴진과 준비 없는 졸속 의대증원 및 의료개악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가 아닌 정상진료체계이고, 지금의 비상진료체계는 천문학적인 비용만 낭비될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간이 더 지날수록 회복을 위한 대가는 더욱 증가하고 환자들의 피해 또한 가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며 그 위험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의료농단 사태를 종식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공의, 의대생들과 힘을 합쳐서 의료개악 저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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