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분류 체계·상종 지정 기준 등 전면적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수가 등에 더 많은 보상을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지난 11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체계 개편안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향후 지원 방안 및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의료개혁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의료사고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예상보다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에 건보 10조원 이상 등 총 20조원 이상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에 집중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편을 추진중이다.

유 과장은 “정부도 그동안 중증도 분류와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를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이를 전면 개편해 환자의 상태나 복합상병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에서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인 변화를 염두해두고 있다. 

유 과장은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부터 인력기준, 보상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중증도 분류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을 위해 학계의 현장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 전환과 관련해 재정 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왔고 진료가 줄어들고 인력이 운영되는 시뮬레이션에 따라 관련 수가를 제도화 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는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상형 전임회장의 정년기념 강의 등 총 7개 세션에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조병문 회장은 “현재의 의료파행사태와 전공의 부재 등 극심하게 어려운 의료환경은 역설적이게도 중환자의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라며, “이에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는 신경중환자 관리 진료 매뉴얼 발간, 신경중환자 전문 치료 인증의제도 실시, 부울경지회 창립, 향후 신경중환자의학의 대처 방안에 깊이 잇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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