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9.28 (토)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집중 대응 강화
▲경증 환자 병·의원급 회송시 보상 강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시행 의료행위 보상 강화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 지원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의료센터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
20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을 연장 지원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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