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개원면허제 도입 및 공단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가정의학과의사회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전문의 90% 이상 

한국 국민들은 4~5년간 전공의 수련을 거친 전문의가 90% 이상 배출돼 일차의료에서 전문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다. 

의대 졸업 후 인턴과정 등 2년 수련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의대교육 및 수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개원가의 일차진료 임상의를 늘려 결국 전문의 수를 시키려는 목표가 아니라면 상급병원에 값싼 의사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제도가 목표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심각한 형평성 문제 우려 

개원면허제 도입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기존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의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종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평성 문제는 의료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설명이다. 

▲의료 자율성 침해 

정부의 규제 중심 의료의 자율성 침해하는 정책은 결국 실제 임상을 이행하지 못해 실패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현혹적인 어구로 이미 증명된 현 의학교육체계를 부정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진정 일차의료 임상 진료 능력 향상을 원한다면 임상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귀기울이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정승진 보험이사,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유승호 공보이사, 경문배 총무이사) 

▲의사단체의 자율규제 필수적 

면허와 관련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회에서 자율징계와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태경 회장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면허 관리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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