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 중 첫 구속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을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를 면회한 후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이다.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사직 전공의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의사회 의료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이태원광장에서 전공의 구속 긴급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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