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후 의대 교수들은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31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전의교협 “대통령, 구급차 타보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19구급차를 타보시길 권한다.”라며, 직접 현장 방문을 권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 수련기관인 약 100곳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곳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루기에 더 큰 문제이다. 의사들도 떠나고 배후 진료(응급실 치료 후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응급실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임기로 끝나는 문제가 이니라 30년 이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의비 “2025년 정원 증원된 채로 입시 진행시 한국 의료 희망도 사라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8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가 당장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구성은 부결
대한의사협회는 8월 31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의원 242명 중 169명이 투표(찬성 103, 반대 60, 기권 6)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242명 대의원 중 189명 투표 찬성 53, 반대 131, 기권 5으로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출범한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대위를 구성하는 임총이 열린 자체만으로도 집행부는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집행부가 서툴렀고 오기와 자만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기화 해서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 주시기를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무너진 의료, 10년후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 모두 다 희생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오로지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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