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국민 청원에 따라 오는 8월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청문회가 예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협회)는“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협회의 입장을 제시했다.
◆2025학년도 모집정원 재논의 촉구
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기관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결정 거버넌스 요구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 현실성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활동 지지
협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25년 동안 평가인증 활동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인했으며,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해 왔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
◆의과대학 학생협회 성명서와 의견 존중
의대협회는 의과대학 학생협회의 성명서와 그들의 의견을 깊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은 현재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래 우리나라 의료, 의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목소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믿고 지지한다.
의대협회는“학생의들 요구와 제안을 경청하며,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호하는 좋은 의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과 관련하여 협회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와 4월 21일 대정부 호소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26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라며,“우리 협회는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사 양성 정책과 정책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상되는 파국을 막을 해결책이 제시되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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