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7.17 (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의 변화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 시작…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완성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은 단기 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적 이행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아급성․재택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선과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 방안을 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특위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진료…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집중 진료체계 확립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진료에 진료역량을 분산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에게 제때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전년 동기간(2.21.~5.21, 청구 기준) 대비 39%에서 4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非중증 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하여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진료 협력…상급종합병원 중심-진료협력병원,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서로 협력하기보다 각자도생하고,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쏠림이 심화됐다.
비상진료체계에서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약 1,760건을(3.23.~7.9.)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 병원으로 의뢰하는 등 상당 부분 진료 협력이 강화됐다.
문제는 체계적인 권역 내 의뢰·협력 구조 구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하여,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EMR 연계, 진료 정보교류 등 정보 연계와 진료협력센터 등 협력 인프라 강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 간 환자등록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심뇌,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분담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의료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병상 축소…중증 중심 병상 확립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려온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할 경우 환자에게 중증 중심으로 보다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된 인력 중심 운영…병원별 효율적 인력 운영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하여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기존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전공의 지위 강화, 밀도있는 수련 제공…수련환경 대폭 개선 등
우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범사업(36→24~30시간)에 참여토록 하고,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가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토록 한다.
또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중으로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평가기능을 강화하면서 우수한 수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하는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며,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병원 여건에 맞게 수립하면서 중증환자 등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상향 목표·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상방안…중증·응급 더 많은 보상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 UP
중증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당직 등 대기비용 건강보험 보상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하여 병원에 보상을 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며, 지급실적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뢰회송 수가 인상 외
시스템 활용 등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단위 인센티브 적용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본사업 추진 방향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 개편 검토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고난이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 UP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이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예, 현행 34%→50%).
▲환자 재분류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를 추진한다.
▲세부적 구분 정리 등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필수의료 진료기능을 중증응급, 심장, 뇌, 중증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립하고, 각 기능의 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전도 마련한다.
▲진료 효과성 지표 마련 등
의료기관 기능별 적합질환군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하여 진료 효율성을 제고한다.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의견수렴을 하여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는 제6차 특위에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특위 제2차 개혁방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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