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해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해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이 부족한 중증․응급환자 및 고난이도 질환 대폭 보상

◆(분만-소아) 분만인프라 유지 및 중증소아 수가 대폭 강화

◆(연계-협력)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자에 대한 진료 협력 강화

특위는 “앞으로 필수의료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 원칙을 정립하면서, 상대가치, 환산지수 등 現 행위 중심 수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가치기반 중심의 대안형 지불제도 도입 등 보상과 관련된 개혁방안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상황(건강보험)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필수의료 대표적 기피 요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추진…8월 말 보고 예정
• 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최신 이슈 한자리서 논의
• 흉부외과 전공의들 절반이상 복귀 전제조건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수가 정상화 강조
•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신경계 필수의료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