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7.17 (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가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및 교육경력 무시, 진료경력만으로 교수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철회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책무가 있다.
교육과 연구역량이 없어도, 진료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부 시행령(7월 2일 입법예고)이 실행된다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정책 철회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7월 8일자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에서는 2천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지난 5월 12일 인증을 주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⑦항에 반하여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재지정 조건을 달았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는 2025학년도에 10%이상의 증원이 예상되는 30개 대학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부에서 마치 30개 대학 불인증이 우려되어 의평원을 간섭하여 인증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고 국내외적으로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이다. 더 이상 의평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 대학의 자율성 존중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대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는 주장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존중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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