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지난 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의료현장의 큰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의학회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여전히 ‘철회’+ 병원에 책임 떠넘겨 

복지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장관 브리핑에서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의학회는 “이는 이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 “시간적 여유 없어” 

현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 필수의료 파탄 가속화 우려 

이번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의학회는 지난 6월 7일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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