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7.17 (수)
“7월 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고,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련특례 적용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다.”라고 설명했다.
◆9월 전공의 모집…결원이 생긴 모든 과 대상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수련병원들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한다.
◆근무 여건 개선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4시간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1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수련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의존 안하는 지속 가능 진료체계 마련,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공의들이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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