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8.16 (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8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7월 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처분의 중단인 건지 아니면 아예 취소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의 철회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의료계에서는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취소를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Q.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2월을 사직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6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얘기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입니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Q. 원래 현장에 남아 있던 전공의, 중간에 복귀한 전공의,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비판에 대한 대응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6월 4일에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 여러분께서도 전공의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거고요.
특히, 전공의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서 제때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진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9월, 사직 후 9월에 재응시하려고 하는 수련의에게는 지금 규정이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문의 취득 시기라든지 다음 연도로의 승급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저희의 실무자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정책 보면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어떤 그런 길을 정부가 열어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부작용,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특별히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올 수 있게끔 한 거는 아니고요.
수도권 배정을 6년 만에 처음으로 6:4에서 5.5:4.5로 해서 올해 전공의 인원을 배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5: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전공의분들께서 지방에 정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계약형 필수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할 계획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협력체계 증진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은?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이번에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하고 어느 정도 물밑 소통이나 표면적인 소통이 있었나요?
제가 직접 전공의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전공의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 그다음에 수련병원 관계자님들을 통해서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 빨리 복귀한 전공의, 사직하고 9월에 수련하는 데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적용할 방침인지?
현재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을 해야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없나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견 수렴, 또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중증 질환인 환자분들의 불편·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가 왜 늦춰졌다고 판단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저희가 7월 15일로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 요구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확정을 지어 주시고 그 이후에 따라 전공의 TO가 결정됩니다.
그럼 그 전공의 TO에 따라서 7월 22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이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월 15일까지 사직서 처리 여부를 병원에서는 반드시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저번에 6월 30일까지 병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7월 15일로 확정 기한을 정한 겁니다.
Q. 오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완료하지 않거나 결원을 확정하지 않는 병원들에 대한 대처법은?
이번에 저희가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서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이번에 전공의분들 개별적 의사에 따라서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 복귀를 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현장의 환자 여러분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정부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Q.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나가게 되나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Q.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내년 신규 전문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험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Q. 전공의들이 이번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적은 비율로만 복귀할 경우 당장 하반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당직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영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면서 또 전공의들도 복귀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 또 수련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내년 공보의와 군의관 확보에 차질이 있나요?
내년도 공보의하고 군의관 부분은 지금 사직을 하면 공보의,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내년 3월에 입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보의나 군의관 차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9월에 복귀하는 경우에 군대의 입영 문제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Q. 전문가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며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전문의의,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월에 9월 전공의 재응시가 행정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사직 처리 여부를 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거는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는 전공의분들이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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