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급)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24시간 운영되는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에 연계)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하여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됐고, 이번주에는 3차 회의가 진행된다.

6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고,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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