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01 (토)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2025년 수가협상 참여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임현택 회장은“2025년도 수가협상의 선결조건을 요구하며 만약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으로“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그간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이미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의료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바로잡는 중대한 첫 걸음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2025년도 수가협상에 임한다.”라며,“이번 수가 협상 과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수가를 정해왔기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밝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로 잡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수가협상부터‘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의료 개혁을 바라시는 대통령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에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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