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의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현장의 문제 제기에는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위기라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 비대위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정책 때문이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것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지금껏 정부의 특혜로 임상경험이 없음에도 연구와 용역을 수행한 자들, 또 그들에게 협력하여 응급의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고하여 직위를 누렸던 공무원들에게 있으니 모두가 공범자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일부 적폐세력이 아닌 환자를 살리는 의사들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며,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하여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건보재정 정책에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의지를 모아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전면철회와 회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라며, “비대위는 전체 회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향후 투쟁의 방법에 대하여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Zoom 회의를 통해 ‘의료 현안 대응에 관한 건’으로 제27기 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등의 방향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도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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