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제20차 회의에서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재전형, 40%->60% 이상 확대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들…해당 지역 소재 의료기관 수련 추진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기관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 대폭 강화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체적 방안 논의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의무화 추진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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