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건강도시 지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법개정 추진…의협 “즉각 중단” 촉구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 등 2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건강영양조사 소개 논문, 국내 사회과학일반분야 최다 피인용 논문 선정
• 대한의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유기 감사원에 제보…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