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07 (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 OECD 회원국 중 최고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OECD Health Statistics 2023)이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2028년 수도권 6천병상 이상 증가 예고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흡수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지역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22년 정부와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 최근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촉구
의협은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올바른 병상수급 대책이 마련되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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