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충분한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도와 문화는 의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1인당 환자 수 제한,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강화를 진지한 정책 대안으로 논의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일반 작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36시간 연속근무는 물론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수련교육시간 확보를 명목으로 노동착취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대적인 요구이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연속근무 제한(24시간), 야간·휴일·교대·온콜(on-call)] 등의 근무 개선은 결코 미뤄둘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병상 당 전담전문의 비중을 1:100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대 환자 수도 1:15 수준으로 제한할 것도 요구했다.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연동하고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건의료 영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회에는 이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통과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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