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오픈런이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식약처-지자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약 4,400개소 대상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식약처-17개 지자체, 김밥·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 예고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등 185건 적발…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요청
• 보건복지부, 올해 아세안 7개국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약 2,300개소 집중 점검 예고